대한민국 정책 뉴스 브리핑(2023년 10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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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보증금 90일 이내에 반환해야…위법시 계약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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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18개 산업의 표준 대리점 계약을 개정하여 대리점의 권리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개정된 계약은 대리점 폐쇄 후 예치금 반환 기간에 대해 본사와 대리점이 합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기간은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개정은 분쟁과 예치금 반환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약에는 분쟁 발생 시 중재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과 일부 산업에서의 계약 해지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약은 대리점의 원가보다 기업 운영 매장의 판매 가격이 낮거나 대리점 간 공급 가격의 큰 차이가 있는 경우 공급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계약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별 정보 세션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문단은 대리점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잠재적인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as revised the standard agency contracts for 18 industries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agency rights. The revised contracts allow the headquarters and the agency to mutually agree on the period for returning deposits after the closure of the agency, with a maximum period of 90 days. This revision is aimed at preventing disputes and delays in deposit refunds. The contracts also include provisions for applying for arbitration in the event of disputes and termination clauses in certain industries. Additionally, the contracts allow for requesting adjustments to supply prices if the sales prices at company-operated stores are lower than the agency's costs or if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upply prices between agencie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plans to hold industry-specific information sessions to promote the use of the revised contracts. Overall, this paragraph emphasizes the protection of agency owners' rights and positive changes to prevent potential disputes.

 

아세안 회원국 초청 감염병 대응 역량강화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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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질병관리본부(KDCA)는 "2023 한-아세안 전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이달 11일부터 25일까지 진행할 예정임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이 인적, 물질 교류가 빈번한 아세안 국가들의 전염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염병 위기에 대한 정책 대응, 진단 검사, 유행병 조사 등에 대한 심층 학습 세션을 포함합니다. 또한, 국립중앙인력은행, 임상시험 샘플 분석 기관, 유전자 분석 실험실 등 방문을 통해 실제 전염병 대응 과정을 체험할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은 또한 자신들의 행동 계획을 공유하고 국내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받으며,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아세안 국가들의 전염병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견고한 국제 의료 협력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KDCA는 이 교육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한-아세안 관계를 더욱 활발하게 발전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The 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KDCA) announced that it will be conducting the "Capacity Building Program for Strengthening ASEAN's Epidemic Preparedness in 2023" from the 11th to the 25th of this month. This program is a part of Korea's project to enhance the epidemic response capabilities of ASEAN countries, with which it has frequent human and material exchanges. The program includes in-depth learning sessions on policy responses to epidemic crises, diagnostic testing, and surveillance epidemiology. Additionally, participants will have the opportunity to visit institutions such as the National Human Resources Bank, a clinical trial sample analysis institution, and a genetic analysis laboratory to experience the actual process of epidemic response. Participants will also share their action plans and receive feedback from domestic experts, as well as attend international conferences with relevant institutions and experts. This program aims to enhance ASEAN countries' epidemic response capabilities and establish a robust international health cooperation system. The KDCA expects that this educational program will not only enhance participants' capacities but also promote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Korea-ASEAN relationship.

 

로봇 신기술 한자리에…‘2023 로보월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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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로보월드는 대한민국 경기도 고양시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로봇 기술 전시회로, 첨단 로봇 기술을 선보이는 주요 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자율협동로봇과 첨단 음성인식 기술을 기반으로한 서비스 로봇 등 다양한 종류의 로봇을 전시하며, 로봇 대회, 도전과제, 학술회의, 수출상담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 행사는 로봇 기술의 미래와 다양한 산업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을 강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단락의 감정은 긍정적이며, 혁신적인 로봇 기술을 선보이는 중요하고 인상적인 플랫폼으로서의 이벤트로서 그 존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RoboWorld 2023 is a world-renowned robot technology exhibition, which will be held in Goyang, Gyeonggi-do, South Korea. The event showcases cutting-edge robot technologies, including autonomous cooperative robots and service robots based on advanced voice recognition technology. It features a variety of robots, competitions, challenges, academic conferences, and export consultations. The event aims to emphasize the future of robot technology and its potential impact on various industries. This paragraph conveys a positive sentiment, highlighting the event as an important and impressive platform for showcasing innovative robot technologies.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D-100일…성화 투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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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대회를 대중들에게 홍보하고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인 성화 투어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투어는 서울에서 출발하여 한국의 주요 도시와 지역을 방문할 것입니다. 이 행사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한 준비를 촉진하고 본격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됩니다. 정부가 이런 적극적이고 대중 참여를 유도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Korea plans to organize a nationwide torch tour to promote and generate excitement for the 2024 Gangwon Winter Youth Olympics. This tour will start in Seoul and visit major cities and regions in Korea. The event aims to facilitate preparations for a successful Olympics and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and interest from the public. The government's initiative to organize such an engaging and public participation event is a positive sign.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