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 뉴스 브리핑(2023년 10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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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교권 확립돼야 학생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담임·보직 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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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초중고 및 특수 교육학교의 현장 교사들 약 20명과의 회의를 갖고 교육 권한 보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이 회의의 목적은 교육 권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 환경을 정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교사들을 격려하고 교육 권한의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 도중 대통령은 교육 권한의 감소 원인, 교육 권한 보호법 개정의 의의, 현장 교사들로부터 교육 권한 확립에 대한 제안들에 대해 청취하였습니다. 대통령은 학생들의 학습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교사들의 교육 권한 확립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정부는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교육 환경을 정상화하기 위한 대책과 함께 교육 권한 보호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장기동결된 담임교사 수당을 50% 이상 인상하고, 교사 수당도 2배 이상 인상함으로써 미래세대 육성에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적절한 대우와 보상을 제공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교육 권한의 보호를 국가 과제로 삼아 초중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교사들의 학생 지도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생 지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반복적인 촉구 덕분에 교육 권한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교육 권한 확립을 위한 정책들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회의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제1부총리,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정책실장, 김은혜 홍보비서실장, 안상훈 사회문화실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문단은 긍정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과 정부가 교육 권한 보호 및 확립을 위해 한층 노력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교사들의 수당 인상과 학생 지도 권한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 또한 언급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한민국의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President Yoon Seok-yeol of South Korea held a meeting with approximately 20 teachers from elementary, middle, and special education schools to listen to their opinions on protecting educational authority. The purpose of the meeting was to encourage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educational authority, despite the decrease in it, in order to normaliz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During the meeting, the President listened to the causes of the decrease in educational authority, the significance of revising the Educational Authority Protection Act, and suggestions from on-site teachers regarding establishing educational authority. The President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educational authority to protect students' rights and human rights, and stated that the government would take subsequent measures in accordance with the Educational Authority Protection Act, while listening to voices from the field to normalize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dditionally, the President announced plans to increase indefinitely suspended homeroom teacher allowances by more than 50% and more than double teacher allowances to provide appropriate treatment and compensation to teachers dedicated to nurturing future generations. The government has made protecting educational authority a national task and revised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Education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to legally guarantee teachers' authority in student guidance. As a result, guidelines for student guidance have been established. Furthermore, thanks to the President's repeated urging, the Educational Authority Protection Act has been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policies to establish educational authority are underway. The meeting was attended by Minister of Education and Deputy Prime Minister Lee Ju-ho, Chairman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Lee Bae-yong, Policy Director Lee Kwan-seop, Director of the Public Relations Office Kim Eun-hye, and Director of the Social and Cultural Office Ahn Sang-hoon. This paragraph has a positive sentiment, emphasizing the efforts of the President and the government to protect and establish educational authority. It also mentions an increase in teacher allowances and the revision of laws to protect the authority in student guidance. These measures can be seen as positive advancements towards improving South Korea's educational environment.

 

해외 스마트도시 사업 맞춤형 지원…제안서 상시 접수·사전컨설팅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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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국내 스마트 시티 모델의 해외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K-City 네트워크 개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K-City 네트워크 프로젝트는 지난 4년간 도시 개발 계획과 해외 솔루션 검증 등 23개국에 걸쳐 총 41개 프로젝트를 지원해 왔습니다. K-City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지속적으로 제안을 접수하는 시스템과 프로젝트 선택 단계에서의 사전 상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 협력 위원회와 양자 협의를 통해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식 개발원조 협력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는 등 프로젝트 절차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이 위원회는 대구에서의 자율주행 기반 교통 서비스, 수원에서의 지능형 자율 로봇을 이용한 조기 배송 및 보안 서비스, 서울 양천구에서의 다방향 반응형 경보 서비스, 춘천시에서의 CCTV 및 차량 실시간 영상을 이용한 AI 기반 도로 안전 모니터링 등 5개의 스마트 파일럿 프로젝트를 승인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연합체와 지역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수행되며, 각 프로젝트마다 최대 5억 원의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장관은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 한국의 지위를 더욱 높이기 위해 K-City 네트워크 프로젝트를 업그레이드하고 해외에서의 한국 스마트 시티 모델의 성공적인 확립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문단의 감정은 긍정적이며, K-City 네트워크 프로젝트의 진척과 개선 사항을 강조하고 한국의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의 명성 향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as announced plans to improve the K-City Network project in order to support the overseas expansion of smart city models in South Korea. Over the past four years, the K-City Network project has supported a total of 41 projects in 23 countries, including urban development plans and validation of overseas solutions. In order to effectively promote the K-City Network project, the ministry plans to introduce a system for continuously receiving proposals and a pre-consultation system in the project selection phase. Additionally, the government will establish a cooperation platform through government cooperation committees and bilateral consultations, and aim to improve project procedures by establishing a system for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cooperation. The committee has approved five smart pilot projects, including autonomous driving-based transportation services in Daegu, early delivery and security services using intelligent autonomous robots in Suwon, bi-directional responsive alert services in Seoul's Yangcheon District, and AI-based road safety monitoring using CCTV and real-time vehicle footage in Chuncheon City. These projects will be conducted in collaboration between consortia of companies with innovative technology and local authorities, with a maximum of 500 million won in support for each project.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im O-jin stated that the ministry will upgrade the K-City Network project in order to elevate South Korea's position in the smart city field and make efforts to establish successful Korean smart city models overseas. This paragraph conveys a positive sentiment, emphasizing the progress and improvements of the K-City Network project, and the enhancement of South Korea's reputation in the smart city field.

 

식약처, K-푸드 중남미 수출 시장 확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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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 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아르헨티나와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식품 수출을 지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지역의 8개 국가의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한국 수출업자들의 우려 사항을 해결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K-Food가 중남미 시장으로의 확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 및 수입 국가의 식품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ODA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이는 국가 간 안전한 식품 무역을 촉진하고 식품 안전 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러한 노력이 한국의 식품 수출을 중남미 국가들에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 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국내 식품 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한국의 식품 수출 지원 및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합니다.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d the Korea Food and Safety Management Certification Agency announced their support for food exports to Argentina and other countries in Central and South America. They will provide information on the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s of eight countries in the region and address concerns of Korean exporters. This event is part of an ODA project to strengthen the food safety management capabilities of export and import countries, promoting secure food trade between nations and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food safety systems.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expects these efforts to establish a foundation for expanding Korean food exports to Central and South American countries. They will also provide regulatory information, enhance international technological cooperation, and support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domestic food industry. This serves as a positive signal for supporting and expanding Korean food exports.

 

‘메타버스 원스톱 창구’ 개소…불필요·불합리한 규제 애로사항 신속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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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 메타버스산업협회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규제적 장애물 해결을 위한 "메타버스 원스톱 센터"의 개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센터는 올해 초 회의에서 논의된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혁신 조치 일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메타버스 분야의 기업은 센터의 웹사이트를 통해 규제 저해 사례에 대한 제안과 보고를 신청하거나 실제로 해당 센터의 상담데스크를 방문하여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협회는 센터를 통해 접수한 사례들을 처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규를 분석하고 개선할 것입니다. 이 센터는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물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민간 주도의 규제 개선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게다가 웹사이트에서는 정부 지원 메타버스 관련 프로젝트의 정보를 제공하며, 메타버스 분야의 기업들에게 재정, 노사, 마케팅 및 계약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메타버스 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유연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표명했습니다. 이 단락 전체적인 감성은 긍정적입니다. 이는 "메타버스 원스톱 센터" 설립을 강조하며 메타버스 산업의 규제적 장애물 해결과 지원을 대두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산업협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데 적극적이며, 유연하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규제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and the Korea Metaverse Industry Association have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a "Metaverse One-Stop Center" to address regulatory barriers related to the metaverse. This center is part of proactive regulatory reforms aimed at fostering the metaverse ecosystem, as discussed in a meeting earlier this year. Companies in the metaverse sector can submit proposals and reports on regulatory hindrances through the center's website or visit its consultation desk to find solutions. The association will handle the cases received by the center and analyze and improve regulations with the help of experts. The center is expected to quickly address obstacles caused by unnecessary and illogical regulations and establish a support system for private sector-led regulatory improvements. Furthermore, the website provides information on government-supported metaverse projects and offers consultations for companies in the metaverse sector seeking assistance with financial, labor, marketing, and contractual issues.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has pledged to listen to the voice of the metaverse industry and actively support it in a flexible and innovative manner. Overall, the sentiment of this paragraph is positive, highlighting the establishment of the "Metaverse One-Stop Center" and the focus on addressing regulatory barriers and providing support for the metaverse industry. The government and industry association are proactive, flexible, and innovative in their approach to improving regulations.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