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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 뉴스 브리핑(2023년 10월 13일) 본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등록된 정책뉴스, 카드, 한컷,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의 기사제목, 기사내용, 관련부처 등을 조회 합니다.
식품 구입 전 ‘QR코드’만 찍으면 제품 정보 모두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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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회용품의 낭비를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제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 포장에 전자 라벨과 QR 코드를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품명, 수량, 유통기한, 보관방법, 나트륨 함량과 같은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는 20개 기업과 56개 제품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QR 코드의 사용으로 인해 라벨링 요구 사항이 변경되더라도 포장 재발급이 필요하지 않으며, 기업에게 비용과 시간을 절감시켜줍니다. 이 문단의 감성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며, 소비자들에게 제품 정보 접근성의 향상과 환경 보전의 이점을 강조합니다.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is conducting a pilot project to reduce the waste of disposable products and provide consumers with product information by using electronic labels and QR codes on food packaging. This project aims to provide consumers with information such as product name, quantity, expiration date, storage method, and sodium content. Currently, the project has been expanded to 20 companies and 56 products, and there is potential for further development. With the use of QR codes, packaging reissuance is not necessary even if labeling requirements change, saving costs and time for companies. This paragraph has an overall positive sentiment, emphasizing the improvement of accessibility to product information for consumers and the environmental benefits.
데이터분쟁조정위 출범…“데이터 분쟁 신속 조정·피해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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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산업의 촉진과 이용 기본법에 따라 데이터 분쟁 해결 위원회의 설립이 발표되었다. 이 위원회는 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기대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데이터 활용 문화의 정착과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분쟁 해결과 데이터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을 포함한 28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 정보 교육 개발원(NIA)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할 것이다. 이어서 문단은 데이터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데이터 활용에 관한 분쟁도 증가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데이터 생산, 거래, 활용과 관련된 분쟁을 처리할 것이라 강조한다. 위원회는 법정 중재와 동등한 효력을 지닌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체 문단의 감정은 긍정적이며, 위원회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한국의 디지털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한다.
According to the Promotion and Usage of Information Industry Basic Act, it has been announced that a Data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will be established. This committee is expected to quickly resolve disputes related to data utilization and minimize any damages, while also contributing to the establishment and dissemination of a fair and rational data utilization culture. The committee consists of 28 members, including experts with specialized knowledge in dispute resolution and data-related matters.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will provide support for the committee's activities. Furthermore, the paragraph emphasizes that as the data industry grows, disputes related to data utilization are also increasing, and the committee will handle disputes related to data production, transactions, and utilization. The goal of the committee is to provide rapid and fair resolution that has the same effect as judicial mediation. The overall tone of the paragraph is positive, highlighting the committee's potential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people and contribute to Korea's digital innovation.
46개 생활밀착형 경제 형벌규정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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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금융부는 경제 벌칙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설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억울한 경제적 벌칙으로 인한 과도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공중의 요구가 높으며 공감대가 있는 규정에 집중할 것입니다. 태스크포스는 국민 불편신고센터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법무부와 협조하여 국민의 불만으로 제기된 규정을 파악할 것입니다. 또한 입법검토 기준을 바탕으로 미세한 위반에 과도한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과 과거 5년간 시행되지 않은 규정을 식별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선점은 법률 전문가에 의해 분석되고, 관련 부처에서 최종화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분야의 46개 벌칙 규정에 대한 준수와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반의 심각성과 부작용 가능성을 고려할 것입니다. 개선안은 국회에 검토를 제출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문단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다양한 부서 및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임을 강조하며 긍정적인 느낌을 전합니다.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in Korea has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a task force to improve economic penalty regulations. Through this initiative, they aim to alleviate excessive burden resulting from unjust economic penalties and focus on regulations that are in high demand and have public consensus. The task force will analyze data from the National Complaint Center and collaborate with the Ministry of Justice to identify regulations that have been raised as issues by the public. They will also identify regulations that impose excessive penalties for minor violations based on legislative review criteria and regulations that have not been enforced in the past five years. These improvements will be analyzed by legal experts and finalized by relevant ministries. In order to ensure compliance and consistency with regards to 46 penalty regulations in various fields, the severity of violations and potential side effects will be considered. The proposed improvements will be submitted for review by the National Assembly. Overall, this paragraph emphasizes the government's efforts to build consensus and collaborate with various departments and experts to improve regulations, conveying a positive tone.
풍력발전 설비 경쟁입찰 공고…물량 확대로 풍력 보급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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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풍력 발전 확대를 통해 풍력 발전의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육상(400MW)과 해상(1500MW)에서 풍력 발전 설치를 크게 확대할 계획이다. 작년 풍력 발전 시설 경쟁 입찰에서 선택된 용량이 크게 증가한 것을 계기로, 정부는 2030년에 목표로 하는 풍력 발전 설치 목표량인 19.3GW를 고려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한다. 또한, 입찰 가격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개선하여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고 불가능한 경쟁을 방지할 예정이다. 또한, 전력망에 관련된 평가 지표를 조정하여 풍력 발전의 실질적인 통합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 설치에 대한 유사한 경쟁 입찰 과정을 발표했으며, 최대 1000MW의 선택 용량과 1,534.94원/kWh의 최대 가격으로 설정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경쟁 입찰 접근 방식이 경제적이고 보급 가능한 재생에너지의 배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반적으로 이 문단은 정부가 풍력과 태양광 발전 설치 확대를 촉진하고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공정 경쟁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여 긍정적인 의미를 전달한다.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n Korea plans to significantly expand wind power installation on land (400MW) and at sea (1500MW) to accelerate the dissemination of wind power generation. After a substantial increase in the selected capacity in last year's wind power installation competition, the government aims to promote fair competition by considering the target installation capacity of 19.3GW by 2030. Furthermore, the government plans to improve the evaluation criteria for bidding prices to promote practical competition and prevent unrealistic competition. Additionally, the ministry plans to adjust evaluation indicators related to the power grid to contribute to the practical integration of wind power generation. In addition,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as announced a similar competition bidding process for solar power installation, with a maximum selected capacity of 1000MW and a maximum price of 1,534.94 won/kWh. The ministry expects this competition bidding approach to contribute to the economic and feasible deployment of renewable energy. Overall, this passage emphasizes the government's efforts to promote the expansion of wind and solar power installations and encourage fair competition in the renewable energy market.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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