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9월 17일 정책포털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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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 ‘교권 보호 4법’, 국회 교육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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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 지도와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자 보호 4법"을 15일에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적발의 임의성 있고 거짓된 신고, 일부 학부모들로부터의 악의적인 불만 제기,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 등과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다. 개정안에는 교사들의 거짓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보호 조항, 타당한 이유 없이 교사의 해임을 제한하는 조항,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부모들에 대한 벌금 부과 등이 포함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이 문장은 교사들의 전문적인 역할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제공되는 것을 강조하므로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The National Assembly Education Committee passed the "Education Professionals Protection Act" on the 15th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ful guidance and educational activities of teachers. This amendment aims to address difficulties such as arbitrary and false reports of child abuse detection, malicious complaints from some parents, and infringements on educational activities. The amendment includes provisions to protect teachers from false reports of child abuse, restrict dismissals without valid reasons, and impose fines on parents who disrupt educational activities. Overall, this sentence emphasizes the provision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the professional role of teachers, expressing a positive sentiment.

 

바이오 선박유 넣은 컨테이너선, 첫 국제노선 시험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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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바이오 해양 연료로 운용되는 컨테이너선이 국제 노선에서 최초의 시험 항해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바이오 해양 연료는 동물과 식물 기반 오일로 만들어진 환경 친화적인 연료로, 기존 화석 연료 기반 선박 연료와 비교해 탄소 배출량을 76% 이상 줄일 수 있다. GS칼텍스에서 제공하는 30% 바이오 디젤 혼합물을 이용한 이번 시험 항해는 내년 상반기에 여러 차례 더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정부의 바이오 연료 홍보 및 해당 산업의 지원 환경 조성 계획의 일환이다. 이 문단의 감정은 긍정적으로, 선박을 위해 더 환경 친화적인 연료의 도입과 정부의 바이오 연료 육성을 강조하고 있다.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of South Korea have announced that a container ship powered by bio-marine fuel has started its first test voyage on an international route. Bio-marine fuel is an environmentally friendly fuel made from animal and plant-based oils, which can reduce carbon emissions by over 76% compared to conventional fossil fuel-based ship fuels. The test voyage, using a 30% blend of bio-diesel provided by GS Caltex, will be conducted several more times in the first half of next year. This initiative is part of the government's plan to promote biofuels and create a supportive environment for the industry. The paragraph conveys a positive tone and emphasizes the introduction of more environmentally friendly fuels for ships and the government's support for biofuels.

 

등록외국인도 18일부터 모바일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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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이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모바일 기기를 통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한국금융통신정보원과 협력하여, "외국인등록증 인증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9월 18일에 론칭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외국인 거주자들은 외국인등록증의 개인 및 사진 정보를 법무부의 정보와 실시간으로 비교함으로써 원격으로 신원 확인 및 다양한 금융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전에는 외국인 거주자들은 신원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불편함이 발생했습니다. 이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이러한 불편함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서비스는 초기에는 주요 금융기관에서 이용 가능하며, 향후 다른 기관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는 분실된 외국인등록증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HiKorea 웹사이트에서 24시간 온라인 분실신고 서비스도 도입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노력들이 외국인 거주자들의 금융 거래를 개선하고, 글로벌 인재 유치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요약하는 대로, 이 문장은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내며, 한국의 외국인 거주자들에게 잠재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장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Foreign residents in Korea can now access financial services through their mobile devices without having to visit a bank. The Ministry of Justice, in collaboration with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and Clearings Institute, will launch a service called "Foreign Registration Card Authentication Service" on September 18th. Through this service, foreign residents will be able to remotely verify their identity and conduct various financial transactions by comparing their personal and photo information on their foreign registration card with real-time data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Previously, foreign residents had to visit financial institutions in person for identity verification, causing inconvenience. This service aims to alleviate such inconvenience. Initially, the service will be available at major financial institutions, with the possibility of expansion to other institutions in the future. Furthermore, the Ministry of Justice has introduced a 24/7 online lost card reporting service on the HiKorea website to prevent misuse of lost foreign registration cards. The Ministry of Justice hopes that these efforts will improve financial transactions for foreign residents and contribute to attracting global talent. In summary, this sentence expresses a positive opinion about the new service and highlights the potential benefits it can bring to foreign residents in Korea.

 

식약처, UN마약범죄사무소 마약대응 기법 국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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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는 유엔 범죄예방·퇴치사무국(UNODC)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에 서명했다. 두 기관은 새로운 마약에 대한 정보 공유 강화, UNODC의 마약 관리 및 중독 치료 전문성을 한국에 적용하고, 새로운 마약 진입을 예방하는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협업은 전 세계적인 마약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발전으로 평가되며, 한국의 마약 관리 체계가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공유될 수 있는 희망도 담고 있다. MFDS는 또한 오스트리아의 중독 치료 및 재활 센터를 방문하여 국내 중독 치료 및 재활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이 문장의 뉘앙스는 긍정적이며, MFDS와 UNODC의 약물 문제에 대한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of South Korea has signed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with the 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UNODC) to enhance cooperation. The two organizations aim to strengthen information sharing on new drugs, apply UNODC's expertise in drug management and addiction treatment in Korea, and prevent the entry of new drugs. This collaboration is seen as a positive development in responding to the global drug problem, and it also aims to expand and share Korea's drug management system internationally. MFDS also plans to visit addictio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centers in Austria to improve domestic addiction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capabilities. Overall, the tone of this sentence is positive and emphasizes MFDS and UNODC's dedicated and proactive approach to drug-related issues.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