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9월 04일 정책포털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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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독서의 달”…전국서 독서문화 행사 1만 건 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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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동안 전국적으로 다양한 독서 문화 행사들이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요 행사인 "한국 독서 축제"는 고양에서 개최되며, 강연, 책 토크, 작가와 시각 예술가들의 협업, 출판 및 디지털 도서와 관련된 다양한 전시 및 체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독서 동아리 모임과 디지털 도서 페어와 같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독서 문화 홍보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시상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문장은 한국에서 독서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노력을 강조하여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There will be various reading culture events held across Korea in September. The main event, "Korean Reading Festival," will take place in Goyang and will feature lectures, book talks, collaborations between writers and visual artists, as well as various exhibitions and experiences related to publishing and digital books. Additionally, there will be programs such as nationwide reading club gatherings and a digital book fai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ill also present awards to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at have contributed to promoting reading culture. Overall, this sentence emphasizes the various events and efforts to promote reading culture in Korea, conveying a positive meaning.

 

빚 많은 14개 공공기관, 2026년까지 부채 42조 원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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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한 14개 금융적으로 위험한 기관들의 부채를 2026년까지 42조원을 감축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또한, 자산 매각과 재무 건전성 강화 등을 통해 총 35개 공공기관의 부채 비율을 2023년의 214.3%에서 2027년에는 188.8%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적인 공공기관 재무 관리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14개 위험한 기관의 부채 비율을 26.6% 포인트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이전 예측과 비교하여 5.1% 포인트의 개선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 문장은 정부가 금융적으로 위험한 기관들의 부채를 감축하고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lans to reduce the debt of 14 financially risky institutions, including the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and the Korea Gas Corporation, by 42 trillion won by 2026. Furthermore, the government aims to decrease the debt ratio of a total of 35 public institutions from 214.3% in 2023 to 188.8% in 2027 through asset sales and strengthening financial stability. The government has submitted a long-term financial management plan for public institutions to the National Assembly. This plan aims to reduce the debt ratio of the 14 risky institutions by 26.6 percentage points from 2022 to 2026, an improvement of 5.1 percentage points compared to previous projections. Overall, this sentence can be interpreted as the government taking positive measures to reduce the debt of financially risky institutions and improve the financial stability of public institutions.

 

8월 무역흑자 8억 7000만 달러…3개월 연속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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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한국은 870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여 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계절적 요인으로 수출이 8.4% 감소하고 반도체와 석유제품의 수출 가격 하락으로 인해 감소했지만, 수출률의 하락은 이전 달에 비해 개선되었습니다. 석유, 가스, 석탄 등의 에너지 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수입은 22.8% 감소했습니다. 자동차와 일반 기계 등 일부 부문은 수출이 증가한 반면, 반도체, 석유제품 및 강철 등은 감소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문단은 일부 부문의 성장과 무역 수지의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톤을 보여주지만, 전체적인 수출 및 수입 감소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In August, South Korea recorded a trade surplus of $8.7 million, marking the third consecutive month of surplus. While exports decreased by 8.4% due to seasonal factors and a decline in export prices of semiconductors and petroleum products, the decline in export rate improved compared to the previous month. Imports, on the other hand, decreased by 22.8% as energy imports such as petroleum, gas, and coal decreased. While some sectors like automobiles and general machinery saw an increase in exports, others such as semiconductors, petroleum products, and steel experienced a decline. Thus, this paragraph highlights the positive tone of growth in certain sectors and improvement in the trade balance, but also emphasizes the overall decrease in exports and imports.

 

사회적기업 지원체계 전면 개편…‘자생력 제고’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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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개선하여, 표준화된 육성 정책에서 자급자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현재의 지원 체계는 직접 지원을 다양한 중소기업에 대한 유사한 지원 프로그램에 통합하고, 공공 구매 및 세제 혜택과 같은 지원을 구분하는 식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정부는 직접적인 지원만 일크하던 이전의 균일한 정책이 일부 문제를 야기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일자리 창출이 임금 기반의 지원에 집중되어 사회적 기업이 정부의 일자리 제공자로만 인식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상당한 금융 지원이 장기적인 고용 효과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사기성 자금 조달 사례도 발생했다는 점을 정부는 인식하고 있다. 재정 지원 및 공공 구매와 같은 정부의 지원에 대한 의존도는 사회적 기업의 자급자족과 공인의 인식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과도한 정부의 사회적 기업 지원은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지원으로 비판받기도 했다. 또한, 현재의 체계는 실제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시민적 동기를 개선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기업을 위한 4차 기본계획은 사회적 기업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혁신적인 접근을 통해 자급자족을 확보하며, 지원 체계에서 종합적인 개혁을 시행하는 것이 목표이다. 새로운 지원 체계는 시장 접근과 컨설팅과 같은 간접 지원에 집중할 것이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은 유사한 지원 프로그램에 통합될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공 및 사설 구매 지침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리 및 사회적 영향 기준을 기반으로 한 투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다양한 투자자를 유도할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역할은 고령화 사회의 돌봄 및 가사 서비스 분야에서 특히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분야에서 사회적 기업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컨설팅과 자금 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념적 사회적 기업의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이익 배분 제한과 신고 의무를 완화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의 배달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현재 아웃소싱되어 있는 한국 사회적 기업 진흥 공단이 직접 공공 행정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표준화된 지원에 대한 자급자족 육성으로의 전환은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과 영향력 강화를 위한 긍정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될 수 있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lans to improve its support policy for social enterprises and transition towards a more self-sufficient approach, moving away from standardized nurturing policies. The government will make efforts to restore the identity of social enterprises and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The current support system will be revamped by integrating direct support into similar support programs for various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distinguishing support such as public procurement and tax benefits. The government recognizes that the previous uniform policy of direct support only has caused some issues. For example, there is a problem with social enterprises being perceived only as job providers for government-supported employment-based support. In addition, substantial financial support has had little impact on long-term employment effects, and there have also been cases of fraudulent funding. The reliance on government support such as fiscal support and public procurement has limitations on the self-sufficiency and public perception of social enterprises. Excessive government support for social enterprises has been criticized for discriminatory support towards general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Furthermore, the current system provides the same support even for social enterprises that actually generate social value, indicating a lack of incentives for improving civic motivation. The government's fourth basic plan for social enterprises aims to restore the identity of social enterprises, secure self-sufficiency through innovative approaches, and implement comprehensive reforms in the support system. The new support system will focus on indirect support such as market access and consulting, and direct support for job creation will be integrated into similar support programs. The government plans to evaluate social value and economic performance and announce the results as guidelines for public and private procurement. Furthermore, the government will induce various investors by establishing an investment system based on ESG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management and social impact criteria. The role of social enterprises will be particularly expanded in the care and household services sector in an aging society. Specialized consulting and financial support will be provided to enhance the management capabilities of social enterprises in these areas. The government will also relax profit distribution restrictions and reporting obligations to promote the entry of ideological social enterprises. In addition, the Korea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gency, which is currently outsourced, will directly perform public administration tasks to streamline the delivery system of social enterprises. This will enhance fairness and reliability. Overall, the transition to self-sufficiency nurturing through standardized support can be assessed as a positive movement towards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and impact of social enterprises.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