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9월 07일 정책포털 정책뉴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이트에 등록된 정책뉴스, 카드, 한컷, 사실은 이렇습니다 등의 기사제목, 기사내용, 관련부처 등을 조회 합니다.

가족과 추억 남기기 좋은 군위 레트로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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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원주시는 '안전한 한국 훈련'이라는 이름의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대응과 사후 관리 능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18개의 관련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지진 중 건물 붕괴, 폭발, 화재 및 정전과 같은 복합적인 재난을 시뮬레이션했습니다. 또한 훈련에는 다양한 단계에서의 대응 계획에 관한 토론도 포함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문장은 정부와 관련 기관이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느낌을 전달합니다.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Wonju City conducted a disaster preparedness training called "Safe Korea Training" to enhance their disaster response and post-disaster management capabilities. A total of 18 relevant organizations participated in this training, which simulated complex disasters such as building collapse during earthquakes, explosions, fires, and power outages. The training also included discussions on response plans at various stages. Overall, this sentence conveys a positive impression that the government and related organizations are taking proactive measures to enhance their disaster preparedness capabilities.

 

문체부, 202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토론훈련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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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송통신위원회(BCC)는 방송 및 통신 분야에서의 가짜 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작업팀을 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CC는 법적 조치를 시행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가짜 뉴스에 대한 긴급 대응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가짜 뉴스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중대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작업팀은 방송 및 통신 분야에서의 가짜 뉴스를 철저히 검토하고 조치를 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며, 온라인 미디어 규제의 헛점에 대한 대응도 다룰 예정입니다. 게다가 BCC는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악의적인 거짓 정보의 확산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제도를 촉진할 것입니다. 또한 BCC는 가짜 뉴스의 무차별적인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 플랫폼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문단에서 표현된 감정은 BCC가 가짜 뉴스 문제에 대처하고 그 확산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것입니다.

The Korea Broadcasting Content Promotion Foundation (BCC) has announced the formation of a task force to address fake news in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sectors. The BCC plans to enforce legal measures and collaborate with relevant institutions to develop an emergency response system for fake news. Fake news has caused significant harm such as influencing election results. The task force will thoroughly review and take action against fake news in the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fields, as well as address loopholes in online media regulations. Furthermore, the BCC will strengthen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media and promote legislation to enhance penalties for the spread of malicious false information. Additionally, the BCC plans to closely collaborate with relevant institutions and the National Assembly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responsibility of internet platforms in order to prevent the indiscriminate spread of fake news. Overall, the sentiment expressed in this paragraph is positive, indicating that the BCC is actively taking measures to address the issue of fake news and prevent its spread by strengthening regulation.

 

방통위, ‘가짜뉴스 근절 TF’ 가동…심의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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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COVID-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들 중 부검으로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애도금을 증액할 계획입니다. 현재 1000만 원인 애도금을 최대 3000만 원까지 인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원 기간을 접종 후 42일에서 90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기존 시스템 시행 이전에 사망한 사람들에게는 부검이 없는 경우 최대 2000만 원의 애도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은 백신 관련 사망 사례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plans to increase the condolence payment for cases where the cause of death cannot be determined through autopsy after COVID-19 vaccination. Currently set at 10 million won, the condolence payment will be increased to a maximum of 30 million won. In addition, the support period will be extended from 42 days to 90 days after vaccination. Furthermore, for those who passed away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existing system and where no autopsy is conducted, a maximum condolence payment of 20 million won will be provided. This plan aims to strengthen national responsibility for vaccine-related deaths and overall has a positive outlook.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사망 ‘사인불명 위로금’ 최대 3000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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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 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 대출 지원 프로그램의 두 번째 공고가 다음 달 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실시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탄소 중립 전환 선도 프로젝트는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이고 기술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이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3월 첫 번째 공고에서는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 11개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젝트 2개를 포함하여 총 13개의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961억 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약 2,698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공고에서는 이자 지원을 위해 7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 2~3개의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출 가능한 금액은 370억 원이며, 대출 금액의 2%가 보증될 것입니다. 공고는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한국산업단지공사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와 기술 평가 이후에는 대상 프로젝트가 10월 말에 선정될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 개발 및 시설 투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올해에는 온실가스 검증 기관이 프로젝트 선정 및 평가에 참여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크게 확대되어 프로젝트의 성과를 더욱 향상시킬 것입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 (044-203-4242).

The Korea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announced that the second call for applications for loan support under the Carbon Neutrality Transition Leading Project will be open from the 7th to the 6th of next month. The Carbon Neutrality Transition Leading Project is a long-term, large-scale investment project that aims to significantly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has a major impact on technology and the economy. In the first call for applications in March, a total of 13 projects were selected, including 11 projects eligible for loans and 2 projects eligible for interest support, resulting in a total support of 96.1 billion won. This is expected to attract around 269.8 billion won in investments. For the second call, 740 million won will be allocated for interest support to support 2-3 projects. The available loan amount is 37 billion won, and 2% of the loan amount will be guaranteed. The call for applications can be found on the websit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r the Korea Industrial Complex Corporation. After the suitability assessment and technology assessment, the target projects will be selected at the end of October.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emphasized the increasing demand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facility investment in order for businesses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This year, greenhouse gas verification institutions will participate in project selection and evaluation to reflect the greenhouse gas reduction effects. The budget will be significantly increased next year to further enhance the performance of the projects. For inquiries, please contact the Industry Environment Division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044-203-4242).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