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책 뉴스 브리핑(2023년 09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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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사업장 관리·감독 강화한다… ‘악취방지법 시행령’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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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단은 악취를 발산하는 시설들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노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악취 방지법 시행령"이 내각 회의에서 승인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이 악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고한다면, 지방 관리자와 같은 지정된 개인들은 1년 내에 이러한 시설들의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시행령은 악취 발산 시설을 가진 소상공인에 대한 금전적 및 기술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악취 검사기관의 규정 준수 위반은 경고부터 업무 중단 및 지정 취소까지 행정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게다가, 개선이나 교정 조치가 지시된 악취 발산 시설들은 15일 이내에 악취 저감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지방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환경 시설에서의 냄새 관리도 강화될 것입니다. 지방 정부의 장은 악취 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악취 저감 계획을 수립한 후 지역 환경 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이러한 규제 개정이 악취를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문단은 악취의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고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여 긍정적인 분위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This paragraph is mentioning efforts to strengthen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facilities that emit odors in order to prevent harm to resident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nounced that the "Odor Prevention Act Enforcement Decree" has been approved at a cabinet meeting. According to the new decree, designated individuals such as local administrators must strengthen the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these facilities within one year if recommended b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based on odor investigation results. Furthermore, the decree provides legal basis for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to small business owners with odor-emitting facilities. Violations of compliance with regulations by odor inspection agencies will be subject to administrative penalties ranging from warnings to suspension of business or designation cancellation. Additionally, odor-emitting facilities that are instructed to improve or take corrective measures must submit odor reduction plans within 15 days. Odor management in public environmental facilities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will also be strengthened.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must establish odor reduction plans based on odor diagnosis results and notify the local environmental agency. This article mentions the expectation that these regulatory revisions will contribute to minimizing odors and reducing their impact on local residents. Overall, this paragraph emphasizes efforts to alleviate and mitigate the negative effects of odors, conveying a positive tone.

 

이르면 12월부터 주담대·전세대출도 온라인으로 손쉽게 갈아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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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주택 담보 대출과 임대 담보 대출을 받은 소비자들은 온라인 채무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이자 부담이 감소하고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채무 통합 대출을 위한 인프라를 완성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1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프라는 이미 총 67,384 건의 대출이 전환되어 평균 금리 인하율이 1.5%로 적용되어 연 이자 절감액이 3000억 원 이상을 초과했습니다. 채무 통합 대출에 해당하는 대출 범위를 확대하고, 소비자들이 대출 상품을 비교하고 다양한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문단의 의미는 소비자들에게 저금리 혜택과 대출 획득의 편의성이 증가한다는 이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From December, consumers who have housing collateral loans and rental collateral loans will be able to convert their loans to low-interest loans through an online debt consolidation platform.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reduce interest burdens and activate competitio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plans to complete the infrastructure for debt consolidation loans by the end of this year and start the service from either the end of this year or January next year. Currently, the infrastructure has already converted a total of 67,384 loans, resulting in an average interest rate reduction rate of 1.5% and an annual interest savings of over 300 billion won. They plan to expand the range of loans covered by debt consolidation and create an online market where consumers can compare loan products and receive loans from various financial institutions. Overall, this paragraph emphasizes the benefits of lower interest rates and convenience in obtaining loans for consumers.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비자 연간 3만 5000명으로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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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는 현재 연간 2,000명으로 한정되어 있는 숙련 노동자 비자인 E-7-4 비자 발급 허용량을 35,000명으로 상당히 증가시키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한국에 4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한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또한 E-7-4 비자로의 전환을 위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이에는 300점 중 200점 이상의 최소 점수 요구와 최소 1년 이상 근무한 회사의 추천이 포함됩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한국사회 통합을 고려하여 한국어 능력을 의무적인 요건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불법 체류, 세금 회피, 경미하지 않은 벌금을 부과 받은 전과 내역이 있는 개인은 비자 전환이 제외됩니다. 이 정책은 또한 최소 3년간 기피 또는 농촌 지역에서 근무한 자와 광역시 정부의 추천을 받은 자에게 추가 점수를 제공합니다. 법무부는 노동권을 위반하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고용한 기업들의 추천권을 취소하고 다음 5년 동안 추천을 금지할 것입니다. 비자 전환 신청 절차는 HiKorea 포탈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21명의 전담 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신청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공지는 한국의 발전을 위해 숙련된 외국인 노동자를 유치하고 통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어 긍정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The Ministry of Justice in South Korea is planning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 annual quota for the E-7-4 visa, which is currently limited to 2,000 skilled workers, to 35,000. This new policy will target foreign workers who have been residing in Korea for more than 4 years and have a certain level of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he government has also set criteria for transitioning to the E-7-4 visa, including a minimum score requirement of 200 out of 300 and a recommendation from a company where the individual has worked for at least 1 year. The Ministry of Justice has made Korean language proficiency a mandatory requirement, considering the integration of foreign workers into Korean society. Additionally, individuals with a history of illegal stay, tax evasion, or significant fines will be excluded from visa conversion. The policy also provides additional points for those who have worked in rural or agricultural areas for a minimum of 3 years and for those recommended by metropolitan governments. The Ministry of Justice will cancel the recommendation rights of companies that violate labor rights or illegally employ foreign workers and prohibit recommendations for the next 5 years. The visa conversion application process will be conducted online through the HiKorea portal. The Ministry of Justice will establish a dedicated team of 21 members to expedite the review of applications. This announcement reflects the government's efforts to attract and integrate skilled foreign worker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

 

고금리 학자금대출, 연 2.9% 저금리로 전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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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을 12월 14일까지 받는다고 발표했다. 전환대출 시스템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고금리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 프로그램은 이전에 제외되었던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대출자들도 포함하여 확대되었다. 현재 2만 8000명의 대학 졸업자들이 이 전환대출을 받고 있으며, 이들은 총 17억 원에 이르는 이자 경감 혜택을 받고 있다. 아직 학자금대출을 신청하지 않은 학생들은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가능한 빨리 신청하여 이자 경감 효과를 극대화할 것을 권장한다. 2023학년도 2학기 저금리 전환대출 신청 마감일은 12월 14일 오후 6시이다. 교육부는 또한 기본 및 저소득 학생들에 대해 전액 장학금 지원을 제공하고, 소득 수준에 따른 지원률을 증가시키며, 캠퍼스 내 일자리 창출 수를 확대하고, 국가장학금을 증액하여 2024년 예산에서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전환대출 외에도 취약 청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이 뉴스는 학자금대출에 부담을 느끼는 학생들에게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과 경감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긍정적인 센티먼트로 파악할 수 있다.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Korea Student Aid Foundation (KOSAF) announced that they will be accepting applications for the low-interest conversion loan for the second semester of the 2023 academic year until December 14th. The conversion loan system allows for the conversion of high-interest general repayment student loans, which were in effect from July 1, 2009, to December 31, 2012, into low-interest loans. This program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borrowers from 2010 to 2012, who were previously excluded. Currently, 28,000 university graduates are receiving this conversion loan, benefiting from a total reduction in interest of 1.7 billion won. Students who have not yet applied for student loans are encouraged to check their eligibility requirements and apply as soon as possible to maximize the interest reduction benefits. The application deadline for the low-interest conversion loan for the second semester of the 2023 academic year is 6 PM on December 14th. The Ministry of Education also plans to provide full scholarships for students from low-income backgrounds, increase support rates based on income levels, expand job creation on campuses, and increase national scholarships to strengthen measures for stabilizing tuition fees in the 2024 budget. The Ministry of Education aims to provide tailored support to vulnerable young people in addition to conversion loans. Overall, this news can be understood as emphasizing the government's efforts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and relief to students burdened by student loans.

 

원본 데이터 출처: 정책브리핑 www.korea.kr